신상공개 효과(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9 12:00:00 수정 2003-04-09 12:00:00 조회수 0

◀ANC▶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에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67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3차 공개 때와 비교하면

19명 늘었고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두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CG)이 가운데 순천에 사는 57살 정모씨는

불과 넉달 사이에 열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G)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성 매수나 이를 알선한 경우는

각각 1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

청소년 성 보호법이 시행되고

신상 공개가 시작된 뒤로

성범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CG)광주 전남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피의자는

지난 2000년 이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감소 폭도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청소년 성매매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NT▶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신상 공개가 청소년 성범죄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