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

참여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지방분권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내용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능과 인원, 재원이 동시에

기초단체로 이양될 때만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를위해

정부는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치와 입법시한을 분명히하고

중앙부처의 지방이전 등 10대 과제별 요구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