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강화될것으로 보여

자치단체의 세수는 늘어나지만

실물 경제에 여파가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세의 30%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하고

재산세와 과세 표준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보유세를 골간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토세 인상이

전세나 사글세등 임대 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저소득 계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