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서민부담 가중 우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9 12:00:00 수정 2003-04-19 12:00:00 조회수 4

◀VCR▶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시세의 30%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하고 재산세와 과세 표준을 해마다 3%씩 인상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인상이

전세나 사글세등 임대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부담이 세입자인

서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보유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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