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앙 정부에서는 해마다 지방 정부에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이 교부세의 측정 기준이 지나치게

인구를 고집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도내 17개 군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교부세를 지원 받는 곳은 고흥군.



올해 보통 교부세가 837억원으로

도내에서 최 하위인

구례군에 비해 무려 340억원이나 많습니다.



교부세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교부세 측정 기준 28가지 가운데

16가지가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인구수와 교부세의 정비례 관계는

자치단체의 인구 부풀리기를

조장하고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고흥군..



현행 교부세 측정의 세부 항목이

하나의 기준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문젭니다.



예를 들어 도시 계획비 산정 기준인 인구는

상주인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지를 끼고 있어

유동 인구가 많아

행정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ＳＹＮ▶

담양군..



이 같은 현행 지방 교부세 산정 방법은

정확한 행정 수요를 예측하기도 힘들다는

문제점도 앉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대 교수...



획일적인 항목으로 이뤄진

지방 교부세 산정 방식이

자치 단체의 인위적인

인구 부풀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