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주체를 놓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 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광역단체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우선 치중하고

기초 단체가 지원하는 형태를

띠어야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장 협의회는

조세제도와 인사권, 행정조직등이

광역단체 중심으로 논의되는 지방분권은

역효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방분권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며

갈등 여지를 안고 있는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