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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동 학대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막기에는
관련 법규가 너무 미흡합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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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와 엉덩이에 온통 멍이 든 이 어린이는 이유없이
아버지에게 야구 방망이로 맞았습니다.
살림살이와 죽은 고양이가
어지럽게 나뒹구는 집안에서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1년째 방치된 아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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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동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올들어 4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0% 늘었습니다.
특히 경제난을 거치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이른바 방임 학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 예방 법규는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가해자 가운데 90% 이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교사나 의사 등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자조차도
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INT▶박수봉
또 학대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지만
학대 부모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가운데
10% 정도는
이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 학대는 어린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허술한 법규는 그 상처를 키우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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