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 윤리 강령이 일부

현실과 동떨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공무원 행동 윤리 강령은 지난 국민의 정부때 제시했던 '공직자 10대 준수 사항'의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조사와 관련해 일률적으로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등

일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조항의 경우

책임관과 상담후 처리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