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처벌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초기에 주로 음란물이나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위조 신분증 거래와

속칭 대포폰, 대포 통장 거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 등은

주로 범죄에 이용돼

각종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 거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