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부처와 지방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을 각기 추진해
업무의 난맥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분권 추진 기획단을 만들어
지방분권의 전제가 되는 세제개편과
사무 이양을 포함한 행정 개혁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검토중입니다
이에반해 재정경제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 위원회,
산업자원부는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정부 혁신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권 정책 추진에 따른 연계 활동 방안없이
제각각 설치 운영되면서
업무 추진과 효율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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