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 심사 형식적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09 12:00:00 수정 2003-05-09 12:00:00 조회수 7

◀ANC▶

기초 자치단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투융자 사업 계획을 수립해

잇따라 퇴짜를 맞게 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동구청은 궁동 원불교 자리에 70억원을 들여

동구 문화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자금 3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0억원에 대한 사업비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이렇다할 대책이 없습니다



때문에 동구 문화센터 건립 계획은

광주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아

퇴짜를 맞았습니다



◀INT▶ 예산담당관



이번 광주시의 투융자 심사에서

3건만 적합 판정되고

3건은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치구의 사업 적정률이 30%에 그쳤습니다



지난해는 자치구가 입안한

투융자 사업 20건 가운데 20%인 4건이

투융자 심사에서 반려됐습니다



서구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중복되는데도 광천동 도로 개설을 지켜들고 나섰고

북구는 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건강 증진 종합 센터 건립을 내세워

반려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는 자치구가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도외시한 때문입니다



S/U 투융자 사업의 잇딴 제동은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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