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군 자치단체가 광업권 문제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분쟁에 휘말리는데다 민원이 발생해도 사실상
손을 쓸 방법이 없기때문입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ＥＮＤ▶

신안의 한 납석 광산,20년째 계속된 작업으로 섬마을 야산은 흉물스럽게 파헤쳐졌습니다.

미관을 해칠뿐만아니라 흘러나온
토사때문에 주민들은 농업용수 사용에도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광기간이 2천 7년말에야 끝나는데다 산림훼손도 2천 5년까지 허가가
나 있어 그저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이옥현 *주민*
//보기 안좋고,,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한다.///

현재 광업권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산업자원부에 등록하기때문에,
민원이 발생해도 일선 시군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농지전용과 산림훼손 허가 권한이 있다지만
이미 상급기관에서 채광인가나
연장허가가 난 곳을 반대할 경우 행정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ＩＮＴ▶정광수 *신안군 농업진흥과*
///농지사용허가를 안해줬더니 업체측이 소송
제기해 1심에서 패한 뒤 현재 항소중이다.///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 광업권 관리를 놓고
일선 시군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