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위원회 구성때
지방거주 인사의 참여폭이 낮아
지방의 목소리를 담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 자치부는
각 부처에 정부 조직 관리 지침을 시달하면서
위원회 구성시 지방 거주 인사를
10% 이상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전체 위원 가운데
거주인사의 10% 참여는
생색내기용 위촉에 그칠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과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힘든
상황을 낳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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