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지방 행정 기관의 기능이

지방으로 이관되는 작업이 본격화되과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혁신 지방 분권 위원회를 통해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관될 특별 기관 기능은

주민과의 접촉이 많거나 자치단체와 연계되거나

자치단체간 경쟁이 도움이 되는등의 3가지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 시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는

지방 병무청과 지방 노동청,

지방 중소 기업청등을 시도에 통합하고

관세,기상예측, 항공관리등의 사무는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