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논란 예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17 12:00:00 수정 2003-05-17 12:00:00 조회수 5

오늘부터 발효되는 공무원 행동 강령은

직무 관련자의 범위와 접대성 여부등을

둘러싸고 시행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은

5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자로 부터도 경조사비를 받을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본인 이외의 다른 공무원이 대신 경조사 사실을

대신 알려줄수 없도록 해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또 공무원이 접대를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할 뿐

공무원이 비용을 대거나 공무원간 회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은 시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양심에 의존하거나 기준이 애매해

보완해야 할 대목이 많은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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