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상향조정 추진 방침이 알려지면서

자치단체들이 세수 증대를 기대하며

반기고 있습니다

◀ＶＣＲ▶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5%에서 17.6%로 2.6% 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행자부안대로 교부세율이 인상될 경우 3,2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선 시군들도 각각 200억원 이상의 예산 증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행자부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은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재정수요 증가로 인해

자치단체들로부터 상향 조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