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방 분권 의지를 가늠하는

지방분권 특별법에 담겨질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 혁신지방 분권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출한다는 계획아래

포괄적 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인사권등 지방 분권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해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정부혁신 지방 분권위는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영방식을

3년단위 중장기로 전환한다거나,

재정 지원 방식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환하는것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