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에 의존한 추경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22 12:00:00 수정 2003-05-22 12:00:00 조회수 7

광주시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고 또는 지방채 발행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천 9백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등에 힘입어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국고 보조금. 지방 교부세 ,양여금등 의존재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등을 통해 충당됩니다



이는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 세입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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