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혁신 지방 분권위는
7월중에 지방분권 지표를 작성해 공포하고
9월까지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 정부로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에는
기본원칙과 추진 방법,체계
추진주체간 역할분담등의 입법화가
골간을 이룰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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