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시가

사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오다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광주시는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해오다

민사소송에 휘말려 무더기로 졌습니다



최근 7년간 제기된 민사소송 백 68건 가운데

80%를 패소했습니다



이로인해 패소토지를 사들이는데 든 예산은

백 28억원.



이에따라 광주시는

행정 신뢰도와 직결된 소송이 제기되기전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먼저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그래서 광주시는

금남로와 상무로등 주요 도로에 대한

사유지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S/U 이 금남로의 10%에 가까운 면적은

아직도 사유집니다



도로 6-7미터의 구획정리를 하던 시절

보상 절차없이 편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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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로는 전체 부지의 2%인

9천 9백여 제곱미터,

사암로는 11%인 2만 3천여제곱미터가

사유지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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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킬로미터인 광주시 전체 도로를 통털면

사유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유지를 사들이는데

수천억원이 들어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소송에 앞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광주시의 방침은 옳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태여서

도로내 사유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