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을 놓고

권한 축소를 우려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ＶＣＲ▶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제정할 예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자치단체 예산지원방식을 포괄지원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특별회계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한 결정과 예산배분권을 행사해 온 중앙부처의 경우

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우려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각종 지역사업이

지역혁신센터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권한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