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을 대대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매수 청구비등 재원 조달 방안과
해제 절차등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광주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천 4백여건, 27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토지 보상비만해서 2조 7천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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