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은 노사정위원회

광주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 최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