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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이 재해를 입었을 때
작물별로 직접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태풍등 재해로 농작물에 큰 피해가 났을 때
구호 차원의 간접 지원을 최소화하고,
농약대와 대파대 등
피해 작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어업 재해 대책법은
생계비나 특별 위로금 등 간접 지원에 치중돼
피해 농가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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