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지난 해부터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유공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80년 5월 군부의 총칼에
머리와 다리를 다쳐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은 오병록씨.
지난 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국가 유공자에게 면제되는
자동차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해야 합니다.
◀INT▶
이 뿐만 아니라
민주화 유공자들은 보철용 차량을 구입할때도
특소세와 취득세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유공자들은 세금이 면제되는
장애인으로 등록해
보철용 차량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장애가 심한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INT▶
또, 민주화 유공자들은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주화 유공자법 시행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기념 재단..
민주화 운동에 몸을 불살랐던 유공자들.
차별과 설움속에서도
20년을 견디며 명예 회복을 이뤘지만
법에 의한 차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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