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지원 미흡(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05 12:00:00 수정 2003-06-05 12:00:00 조회수 3

◀ANC▶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지난 해부터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유공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80년 5월 군부의 총칼에

머리와 다리를 다쳐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은 오병록씨.



지난 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국가 유공자에게 면제되는

자동차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해야 합니다.

◀INT▶



이 뿐만 아니라

민주화 유공자들은 보철용 차량을 구입할때도

특소세와 취득세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유공자들은 세금이 면제되는

장애인으로 등록해

보철용 차량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장애가 심한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INT▶



또, 민주화 유공자들은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주화 유공자법 시행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기념 재단..



민주화 운동에 몸을 불살랐던 유공자들.



차별과 설움속에서도

20년을 견디며 명예 회복을 이뤘지만

법에 의한 차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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