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여금 지원등 지방 재정 조정 제도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낙후지역 우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여금 명목으로

소요 예산의 10-30%를 지원해주면서

나머지 70-90%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자체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는

공기 지연 사태를 겪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양여금이 단위 사업별로 책정돼

자치단체의 예산 운용 자율권이 상실되고

그로인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잃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