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상수원 보호 구역 등

각종 규제가 심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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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남면 절동 마을 60 여가구 주민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텨뷰(노인)



지난 93년 주암호가 생기면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전남지역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인 곳은 71군데, 178제곱미터로

경기에 이어 두번째로 많습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전국의 52%를 차지하는

수산자원 보존구역입니다.



지난 82년부터 5개 구역 2천제곱 킬로미터가 규제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70%를 차지하는 농업 진흥지역도 문젭니다.



이렇듯 무려 83개의 법률이 토지에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와 함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씽크 (도청)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텨뷰(류영국 박사)







SU;이에따라 전라남도는 각종 규제 실태를 파악한 뒤 오는 26일

전남을 방문하는 정부 규제 개혁 위원회에

규제 완화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