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가 적립해둔 기금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광주시가 적립해둔 17가지 기금 초액은

5백 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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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실과에 융자돼

활용되고 있는 기금은 33억원으로,

전체 5%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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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융자가 가능한 기금이

사회 복지 기금과 식품 진흥 기금등

3개에 불과한탓입니다



그나마 이율이 은행 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기금 활용못지 않게

남은 기금의 운용 방안이 시급합니다



◀ＩＮＴ▶최현주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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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해 대책 기금과 재난 관리기금,

재개발 사업 기금과, 재해 구호기금은

상한액없이 무기한 모으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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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예산의 일정 부분을 떼내

기금으로 넣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백 4억원에 달한 이들 기금은

고유 목적이외에는 사용할수 없어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용의 효율성마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기금은

공채 발행을 위해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이자가 기금의 예금 이자보다 높아지는 역마진 현상마져 우려되고 있습니다



S/U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이 중시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기금 운용은

이같은 기조와 역행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