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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 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지
오늘로 꼭 1년이 흘렀습니다만,
단체장들의 잇단 구속과 형 선고로
심각한 행정불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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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못 했던 임호경 화순 군수,
1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군정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 군수는 취임이후 1년 내내
구치소와 재판정을 들락거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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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섭 진도군수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뿌려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는 가 하면,
윤동환 강진군수 역시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불안정한 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재판절차를 진행중인
광주*전남지역 단체장은 전체 1/3인
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런 가운데 단체장들은 인사와 예산집행,
현안사업 추진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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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이 경미해
직위는 유지하더라도
도덕성 실추에 따른 지도력 부재와 행정불신은,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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