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수도권 집중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ＥＮＤ▶



지방대학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학 신설을

허용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에

심기가 편치않습니다.



대입정원 역전 현상으로 지방대학들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설립 허용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씁쓸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ＩＮＴ▶



현재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방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4년제 대학 신설은

금지돼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장 신설과 증설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제당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외국자본과 대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이 쉽지않은 대목입니다.



◀ＩＮＴ▶



자립형 지방화를 주문하는

참여정부의 지방육성 정책이

자칫 말과 구호뿐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