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전남 관광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지난 77년 지정된 나주호 관광단지,



20여년동안 개발이 안되다가

지난 2000년에야 조성 계획이 수립돼

투자자 물색등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단가등

입지여건이 타 지역보다 불리했던 탓도 있지만,

행정 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절차가 복잡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있습니다



(그래픽)

기본계획 수립부터 권역계획 반영을 거쳐

관광지 지정과 조성 계획 승인이 날 때까지는

적게 잡아도 3년 2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ＩＮＴ▶ 남수열 (나주시청)

'시간이 너무 걸려 투자자가 투자를 꺼린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토 이용계획을 둘러싸고

기획 예산처와 환경부등

중앙정부 7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해

그 틈바구니에서 헤매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탠드 업) 더욱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중인 남해안 관광벨트나

민간인이 타당성을 분석해 신청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어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곳도

특정 도서로 묶이거나 광업권 등이 설정돼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 부분의 규제 완화가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ＳＹＮ▶ (전화) '되면 넣고 아니면 빼고'



특히 관광지 개발은 그 특성상

장기간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반해

국고보조 비율이 50%로 묶여있는 것도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