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지만

분쟁을 조정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구는

구성만 돼 있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윤근수 기자



◀ＥＮＤ▶



기초 공사가 한창인

영광에서 해보간 국도 건설 현장입니다.



암반을 굴착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근처의 한 모텔 업주는

최근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ＩＮＴ▶



이처럼 중앙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올들어 광주 2건, 전남 12건 등

모두 14건으로 지난해 일년치와 맞먹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올들어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조정위가 구성된 뒤 12년동안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광역 시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권한도, 여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CG)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상설기구인 반면

지방은 비상설 기구입니다.

중앙은 전담 직원이 20명이 넘지만

지방은 두세명이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는 배상을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알선과 조정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정 신청이 폭증하자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는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을

지방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