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차량 증가분에 비해 지자체 세입은 늘지 않아

지방 재정의 손실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40만 7천여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올 전반기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3백 1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차량 증가분에 비해 자동차세 수입 증가분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5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는 감세와

5년 이상된 자동차 점유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