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방향을 결정하는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ＶＣＲ▶

지방분권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분권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에서

분권위원회측은

정부와 지방이 51대 49의 비율로 구성돼 있는 정부 우위의 예산 규모를

정부 48대 지방 52의 비율로 역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 예정입니다



행자부 또한 47대 53으로 지방 예산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현행 예산 규모 고수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비중이 1% 조정될 경우

2조원의 재정 확충 효과가 발생해

지방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예산처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