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완화 노력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6 12:00:00 수정 2003-06-26 12:00:00 조회수 4

◀ANC▶

오늘 전남에 온 중앙규제개혁위원들은

농어촌 지역 개발과 낙후지역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푸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준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무안 도리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조평수씨



일출의 장관이 알려

해마다 6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이들이 묵어갈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짓지못해 손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조씨마을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어

지난 20년동안 동안 2천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해안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이고

평야는 농업진흥지역

섬지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광주근교 담양, 장성 등 4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전남지역이

경제활동은 물론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와 관광진흥 환경은

획일화된 제도에 묶여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도는, 이같은 과다한 토지이용규제와

수도권과 차별이 없는 제도는

경제살리기 사업들의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21건의 규제사항을 선정해

개선해 줄것을 중앙규제개혁위에 건의했습니다



◀INT▶



SU: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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