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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가 민간자본보조 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만을 확인했지만 보조사업이 특정인에게 편중되고 사후관리도
소홀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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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는 11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조사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조사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시행한 2천백여건 가운데
80여건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특위는 지난 해까지 2년동안 시행한
육림사업 15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2천5백여만원의 자부담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조금이 특정인에게 편중되고 심지어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중복 지원한
사례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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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묘목 교체 보조금을 받고
임의로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실하게
시공한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중도에 시공업체가 바뀐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 업체 선정이 적철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고 지난 1월에 준공한 대구면 전복 육상양식시설이 지금까지
가동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U) 강진군의회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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