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수질 개선 보다는
주민 지원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내년에 징수할
물 이용부담금 396억원 가운데 62%를
토지 매수와 주민 지원에 쓰고
수질 개선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는
전체 기금의 33%를 쓰기로 했습니다.
반면 한강과 금강, 낙동강 수계에서는
물 이용부담금의 70% 안팎을
수질 개선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이에대해 지난 2001년
환경부 장관이 기금의 60-70%를
주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데다
환경 기초시설 지원대상이
다른 수계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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