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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관련한 잡음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특히
면세유 공급 정책이 크게 위축되는 구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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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직원들과 유류 유통업자가
2200드럼의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렸다 적발된 여수시 돌산읍의 유류 공급소입니다.
유명무실 했던 계량기를 점검하기 위해
최근 열흘동안이나 가동이 중단되다 다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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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민들의 불만과 피해의식은 여전합니다
그동안 어민들에게만 단속의 으름장을 놓아왔던
당국과 수협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INT▶
◀INT▶
특히 이번 사례가
면세유의 조세특례 제한 정책에
크게 힘을 실어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법개정이 되지 않을경우
오는 2005년부터는 어업용 면세유에
25%의 세금부과가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INT▶
끊이지 않는 면세유 유출 사례가
침체에 허덕이는 수산업을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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