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도로 재정보조금 부가세 환수 요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4 12:00:00 수정 2003-07-04 12:00:00 조회수 0

제 2순환도로

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지급된 6억 7천만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VCR▶

광주시 의회 박영수 의원은

오늘 열린 2002년도 결산 심사에서

세법상 공공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광주시가 제 2순환도로측에

추정수입 보전금으로

부가세 6억7천만원이 포함된

67억원을 지급한것은 잘못이라며

부가세 부분을 즉각 환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시와 회사측간에 협약이 잘못돼

부가세를

포함한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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