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순환도로
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지급된 6억 7천만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VCR▶
광주시 의회 박영수 의원은
오늘 열린 2002년도 결산 심사에서
세법상 공공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광주시가 제 2순환도로측에
추정수입 보전금으로
부가세 6억7천만원이 포함된
67억원을 지급한것은 잘못이라며
부가세 부분을 즉각 환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시와 회사측간에 협약이 잘못돼
부가세를
포함한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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