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산정되는
현행 부과방식에 따르면
농업인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8만 3천원에서 9만9천원입니다.
이같은 금액은 직장인들처럼
소득기준에 따라 산정될 경우의 보험료인
3만3천원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1헥타르 미만의 농가는
소득에 비해 4배에서 9배까지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반 자영업자와는 다른 별도의 산정기준을
적용 하는 등
부과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