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 혁신 지방 분권 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지방분권 청사진은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천 의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정부 혁신 지방분권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 분권 청사진은

과제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경찰자치까지 함께

실시하기로 한 것은

중앙과 지방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교육, 경찰 자치까지 망라한 지방분권은

그러나 지방 재정 확충의 최우선 과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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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51%, 지방 49%의 현행 패턴을

궁극적으로 중앙 45%, 지방 55%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은 지방으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중앙정부가 승복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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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 보조금을 교부금으로

전환하는것 외에

세제 개편등 지방 재정 확충을 담보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중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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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추진 일정이 상당수

참여정부 막바지인 2천 6년에 몰려있어

추진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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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밥그릇과 연관돼 있어

이에대한 조정 여부가

지방 분권의 또다른 과제로 꼽힙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