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검찰청은 지난달부터 지난 5일까지

특별 단속을 통해

무고 사범 22명을 적발하고

이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고 사범 가운데는

빚을 받아내거나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경우가

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사건 기소율이 30%에 그칠 정도로

고소가 남발되고 있고

특히 민사상 채무와 관련해

허위 고소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