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 심야영업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학원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사설학원
심야영업 단속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발건수가 한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례상 밤10시이후 사설 학원
심야영업을 규제할만한 단속 근거가 없는데다
학부모와 학원들의 반발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불법학원의 심야영업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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