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살려

발전계획을 제시하면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 지역특화 발전 특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얼마나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조현성 기자



◀ＥＮ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특화발전 특구 설치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사업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7대 과제중의

하나로 지자체가 지역별 개성을 살릴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하지만 정부는 특구지정과 연계된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가급적 배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특화발전의 본질은

자율적인 사업 추진과 참신한 아이디어에 있기 때문에 재원도 외자나 민자 유치, 지방채

발행 등을 스스로 마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그러나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의 추진 주체가

기초 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없는

사업 추진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예비 신청을 받을 계획이어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의 대응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