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 특별법안을

마련했으나 향후 논의과정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사무 구분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 정치를 활성화시키며

재정 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의

지방 분권 특별 법안을 확정짓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방 분권 특별법이

향후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는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재정분권을 놓고 중앙정부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정치분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불투명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