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ＶＣＲ▶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지역 개발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남과 부산, 경북 등 원전이 있는 3개 시,도는

사고 위험이 많은 원전은 기피 시설인데도

지방세법에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않고 있다며,

지역 개발과 세수 확충을 위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3개 시,도는

다음달 중 실무 협의회를 갖고

지방세 과세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세법 개정에 필요한 기준과 정당성 등

과세 논리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