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에 4급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위해
다음달부터 단체장과 협의해
양 시도등 전국 각시도에 4급 공무원을
지역 협력관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역 협력관 파견이 새로운 형태의 지방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 공무원의 중앙부처 파견이
확대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역 협력관제
도입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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