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견제 장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23 12:00:00 수정 2003-07-23 12:00:00 조회수 2

중앙 사무와 예산 편성권이

지자체로 이양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체 권한중 30%인 94개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내에 5급 정원 책정권을

시도로 이양하고

2천 5년까지 편성권을 지자체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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