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지방 재정 분권이

낙후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정부 혁신 지방분권 위원회가 최근 밝힌

재정 분권의 로드맵은

특별 교부세와 증액 교부금을

포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카지노세와 원자력 발전세를 허용하며

종합 토지세의 과표를 인상하는것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균형발전 특별 회계 신설등

그간 광주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정 분권의 전제 조건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ＩＮＴ▶ 송귀근 실장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연간 3백억원을

지원받았던 광주시는

특별 교부세와 증액 교부금이

포괄 보조금으로 전환될 경우

재정 보조가 줄어들 공산이 큽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세원 개발을 위해

카지노세와 원자력 발전세등을 허용하는 방안은

지역 경제가 열악해 세정 기반이 취약한

광주에는 별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종합 토지세의 과표를 인상하는 방안 역시

산업 시설이 적고 인구가 많지 않은 광주로서는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의 지방이전이 검토되지 않고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없는 재정 분권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S/U 지금까지 드러난 지방재정 분권의 윤곽은

지역간의 발전 격차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데

헛점이 깔려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