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 개선 부담금을 대거 받아가면서도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거둬들인 환경 개선 부담금은

10%만 자치단체 수입이 되고

나머지 90%는 국고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환경 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투자비의 30%만 지원하고 나머지 70%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백 억원의 환경 개선 부담금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고도

내년에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설치에 드는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